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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중개사이트 운영시 결혼중개업신고를 해야하나요?

작성자: (주)랭크업

조회: 17 등록일: 2024-01-09

[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]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.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,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.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8688호, 2007. 12. 14. 공포, 2008. 6. 15. 시행)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, 보증보험의 가입.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하여 공포함('08.6.11) 즉, 결혼중개사이트를 정보제공사이트라 하더라도 유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신고를 해야합니다. (결혼중개업신고필증이 없을 경우 검색등록 불가능) 국내결혼중개 : 국내결혼중개업신고필증(시,군,구청에서 발급) 신고수수료 3만원 2천만원이상 보증보험금액 가입(1년 384,000원) 신고필증처리기간 최대 30일 준비서류 :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(시,군,구청 주민생활과에 비치),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제결혼중개 :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(특별시,광역시,도청에서 발급) 등록수수료 3만원 5천만원이상 보증보험금액 가입 (1년 960,000원)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4시간교육받아야함(교육비:40,000원) 신청방법 : 교육대상자 사전인터넷 신청 (홈페이지<A href="http://www.khrdi.or.kr/" target=_blank>http://www.khrdi.or.kr</A>) 등록처리기간 최대 30일 준비서류 : 국제결혼중개업등록신청서(특별시,광역시,도청 사회복지과에 비치), 사업자등록증사본 국내, 국제 결혼중개 : 국내결혼중개업신고필증,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모두 신고 및 등록 ※ 위반시 법 제 2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100만원 과태료 부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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